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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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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100원에 격분한 50대…돈 아끼려다 '100만 원 벌금'
봉투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봉투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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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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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도 청소라도 한번 더 하자는 생각에 가게를 찾은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가게 문 앞에 누가 실례를 해놓은 건데요. CCTV 확인 결과 여성 2명의 범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명은 실례를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망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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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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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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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끌어온 윤일병 재판…선고는 딱 1분만에 끝났다
지난22일 낮 서울중앙지법558호 법정.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노트북을 든 기자들이 여럿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었다.예정된 재판 시작시간보다 조금 늦어진14시 9분. 마침내 주심 판사의 입에서 판결문이 낭독됐다.주문을 낭독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여 남짓. 1심 재판, 그것도 민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무려 4년이나 끌어온 이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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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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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겼는데..."애견 미용실 직원이 목 조르고 때려"
서울의 한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매장CCTV에는 해당 직원이 강아지의 목을 강하게 움켜쥐는가 하면, 손으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신림동에 있는 애견 미용실.여성 직원이 강아지의 목덜미를 꽉 움켜쥔 채로 미용 작업을 이어갑니다.강아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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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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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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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결국 1200만원 벌금형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50대 만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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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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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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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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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재산 다 뜯기고 요양원 버려져, 기억도 안나는 끔찍한 일
A(남·80)는 청주에서 2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나,19세 되던 해 빈손으로 상경했다. 밤낮없이 일해서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고, 늦었지만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슬하에 자녀가 없어 형님의 아들 B(60)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의 소개로 고아를 양자로 들였는데, 부인이 사망한2014년경 이후로는 성인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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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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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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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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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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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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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숨지자마자 통장서 1억1000만원 빼간 며느리
시어머니 숨지자마자…통장서 1억여원 인출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넘겨받아 입출금 해와시어머니가 숨지자마자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인출한 며느리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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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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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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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 학폭 피해자 카톡 공개 … SNS에 폭로하면 명예훼손 해당할까
가수 효린이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이하 학폭) 의혹에 대해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15년 전인 중학교 때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부터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효린에게 학폭을 당했다"면서 "상습적으로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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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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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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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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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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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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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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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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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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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메시지' 공개한 조재범…'명예훼손' 송치
심석희 선수의 문자 내용을 유출해 경찰 수사를 받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조 전 코치와 조 전 코치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지난해10월, 심 씨의 문자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코치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USB등을 확보했습니다.당시 경찰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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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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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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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별장 급습한 이재명…도지사에게도 체포 권한 있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천지 대응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에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현행범 체포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이 지사는 코로나19보건소 검사를 거부하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검사 불응 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내용의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강제 검사를 실시하겠다면서감염병담당부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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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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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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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먹고 옥상서 벽돌던진 2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이유 없이 벽돌을 투척해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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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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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할 때까지 뻗쳐" 군법원은 왜 K중사를 풀어줬나
실형 비율10% 안팎 그쳐... 집행유예는30~50%대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 때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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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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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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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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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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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인 남편을 둔 아내였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지척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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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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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정현 가스라이팅' 강요죄 성립될까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이2018년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 중 일부다.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차치하고 서예지의 행동이 김정현을 조종하고 심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느냐는 논란이 뜨겁다.서예지의 "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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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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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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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얼굴 향해 기침한 이 옷 잡은 지하철 승객에 “정당행위”
자신을 향해 재채기한 사람의 옷을 붙잡았다가 기소유예(범죄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헌재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혐의(폭행)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ㄱ씨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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